문화재·공사비에 묶여 '수년째 제자리’… 내년 착공 3천가구뿐

'6만가구 공급’ 1·29대책 속도 날까
방이동 문화재 발굴로 6년째 표류
'712가구'면목부지 5년째 설계만
발표 부지 90%는 이미 사업 멈춰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 위주로
법·제도 정비해 속도감 높여야

용산과 과천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1·29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안에 포함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역시 신속한 공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이미 수년째 사업이 지연돼 온 곳들이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수도권 중심 6만가구 공급 계획 중 가장 이른 착공 시점은 2027년, 착공 물량은 2934가구에 불과하다.

해당 물량은 모두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대상지다. 문제는 이들 사업지의 90%가 이미 수년째 지연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가 대표적이다. 임대주택 160여가구와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 기공식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문화재가 발굴되며 약 3년간 조사가 이어졌고, 그 사이 공사비는 약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사업비 갈등으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착공 이후 준공까지 최소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역시 2022년 설계공모를 시작했지만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택 712가구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이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로 추진이 멈췄다.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곳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으로 추진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도 일정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차 설계공모가 공정성 논란으로 무산돼 재공모가 진행 중이며, 업계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2027년 착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복합개발 사업 역시 설계 공모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서 군부지(918가구)와 국토지리정보원 부지(240가구)도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도 지연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달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열리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지연된 사업을 다시 묶어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 착공 가능 물량 중심의 일정 제시와 함께 법·제도 정비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정책 신뢰도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