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혁신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규제는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핀산협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핀산협은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