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李대통령에 "의대증원 결정 4주 멈춰달라"

의대교수협 "현장 변수 없는 통계 위험..숙의해야"
"증원 자체 부정하지 않아..준비 없는 교육 위험"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3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긴급 공개서한을 보냈다.

교수들은 정부가 ‘속도전’ 형태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잠시 멈추고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용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의대교수협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와 오는 6일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정원 관련 결론이 급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정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대통령에게 ‘최소 4주간의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서한에 따르면, 교수들은 특히 현재 의대 현장의 가장 큰 변수인 휴학, 유급, 복귀 인원 등이 2025년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현시점의 불확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2027~2031년의 증원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단순히 결정을 미루는 것을 넘어, 정부 부처에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를 지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요구 사항에는 △연도별 시나리오에 따른 전임 교원 산정 △임상실습 시 환자 접촉 기준 준수 방안 △전공의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한, 증원 논의와 별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부담 경감 등 현장의 공백을 메울 대책들이 언제쯤 실행될 것인지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서한이 증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숙의와 검증이 빠진 채 강행되는 ‘과부하(과적 교육)’는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종국에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수립 과정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대통령이 직접 조정해 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