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포상금, 부당이득 비례해 획기적 상향”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 통해 정책 방향 제시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부당이득 환수 기금’ 조성 추진”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주주 중심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는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신뢰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상징한다”며 자본시장 4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강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적발된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기존의 정액형 포상금 체계에서 벗어나 파급력이 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부 제보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립도 강조했다. 기업 성장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경영 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금융 솔루션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혁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5000 돌파가 자본시장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숫자는 단순한 지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선순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더 큰 책임의 시작”이라며 “자본시장이 국민 삶의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