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 장애학생 교육권 소외 심각

김영호 의원 "입법대책 마련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전국 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울산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사립학교 내 특수교육이 전무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과밀과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립학교의 법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0%에 불과했다.

이는 공립 중학교 79.5%와 공립 고등학교 72.9% 설치율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교육 격차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극심하다. 울산과 강원은 사립 중·고교를 통틀어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은 사립 중학교 109개교 중 단 2곳만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이며, 부산과 인천 역시 사립 중학교 내 설치교는 단 1곳에 그쳤다.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명에 달하지만 수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수 시간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으며, 공립 특수교사들은 행정 및 민원 처리까지 도맡아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