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관세 총괄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무역장벽 119' 확대개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