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가 누르기 막고, 기본사회 논의하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로서 코스피 5000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해온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자사주 의무소각-상속·증여세 하한 도입..高주가 이어가려는 의도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내 증시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속하기 위한 입법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산정가액 하한선을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정해 기업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내용이다.

또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이를 강화해 주주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자본시장 개혁 입법은 모두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가능한 고주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경제성장 위한 '행정통합-中企·청년지원'..美관세 대응 대미투자특별법 박차

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동력인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들이 초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파하는 법안들을 추진한다.

한 원내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 부문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관련 법안들을 제시했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광주특별시와 대전특별시 등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비롯한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소상공인법을 내세웠다. 모두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또 취업난으로 근로의욕이 꺾인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법도 마련한다.

우리 경제와 주가에 가장 큰 외부충격 요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문제를 두고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25%로)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만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는다. 기업 손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이라며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李대통령 대표정책 기본사회 논의도 개시.."AI시대 생존시스템"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정책들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AI가 전방위적으로 도입되면 일자리는 대폭 줄고 극대화된 이익은 소수에 집중되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시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주창해왔다.

한 원내대표는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며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이라며 “기본사회는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나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본적 생애소득’을 비롯한 기본서비스 제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절한 시기에 당정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처럼 숱한 입법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전면적인 개헌은 논의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여야가 동의하는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