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7대 정책 제안' 전달

경기도 전역 현장 목소리 바탕, 입법·시스템 정비 중심 정책 대안 제시
AI 교육 주권 확보부터 대입 개편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 정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선별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이 제시한 7대 정책 과제는 △AI 교육 주권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 및 국가책임제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 및 수능 자격고사화 등이다.

유 전 장관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수준의 법령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먼저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교육 전용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국가 공통 '질 최소 기준' 도입과 함께 누리과정 담당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 책임형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 안 학교'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에 한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수 교과 자격 취득 교원에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국가 표준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밝혔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를 교육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할 때"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안한 각각의 의제들이 현재 교육부가 고민하는 주제들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제안 의제들이 실제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