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다주택자 매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과거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때 정책 흐름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통이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도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집값 상승곡선이 나타나니 양도세를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급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보유세를 올렸는데, 지금이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후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임차인 전가 문제가 제기되니 임대차3법을 추진하며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까지 올렸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계획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가 서울에서만 45만호라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윤 전 의원은 “일례로 태릉CC 부지의 경우 6000호에 불과한데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착공 전 단계까지 간 재개발·재건축이라도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막히는 경우가 3만호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을 두고는 재정지원부터 앞세운 것이 실책이라고 봤다. 윤 전 의원은 통합자치단체별 4년 간 20조원 지원을 언급하며 “지원금 액수를 먼저 이야기하는 순간 행정통합을 위한 깊은 논의보다 예산 확보 경쟁이 앞서게 된다”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도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판결에 기대 대미투자 약속 이행을 지나치게 미룬 후과라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해 상반기에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거기다 일본은 3월에 첫 대미투자 항목을 발표한다고 하니, 우리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가 적법한지 들여다보니 뭉개보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빌미 삼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특별검사법안 등 쟁점법안들에 들인 노력의 반의 반만 기울여도 진작 통과됐을 것”이라며 여당이 정부의 시간 벌기 기조에 맞춰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 시대 대비도 부족하다는 것이 윤 전 의원의 인식이다. 당장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거대한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인 30일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달리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에 기운 언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2030 청년 창업 폐업률이 20%가 넘고 전체 자영업자 폐업률도 사상 최고”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들에게는 AI가 오니 제조 현장에 들어오지 말고, 노조원들만 은퇴할 때까지 지키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달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책임 완화)’이 이를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해법으로는 AI 시대와 초고령사회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청년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시동을 거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로 보편적 복지를 펼치기보다, 청년 폐업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원만한 노후준비를 돕는 데 재정을 쓰자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