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코스피, 갈 길 멀다"...주가 떠받칠 입법 박차

3차 상법 개정안 필두로 내세워
주주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준비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여야 이견 없는 자본시장법 개정 마련
李 공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3일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당 차원의 입법과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에 특위도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5대 과제 추진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 특위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주식 역사상 최초이고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6이지만, 선진국 평균인 3.5의 절반 수준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8개월 전만 하더라도 27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 얼굴 표정일지, 그리고 어떤 생각일지 한 마디쯤 듣고 싶다"고도 했다.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 일관되게 정책적 기조를 끌고 가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5대 과제를 내세우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선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 일부 대주주의 의견에 '거수기' 역할만 해온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판단 과정에서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 보장 여부와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주주 설득 노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개선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의무공개매수제도나 중복상장금지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2025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의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나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감을 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를 과세 산정가액 하한선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