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김건희 특검, 과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피고인들 증거기록 복사 늦어져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계획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친오빠 김진우 씨 등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이 이같은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일가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사내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운영한 ESI&D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추산한 양평군의 손해는 22억여원으로, 해당 금액 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