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천피'에 입법 박차..자사주 의무소각 3월 목표

李 언급 중복상장·주가누르기 방지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5000선 돌파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렸던 '3차 상법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부터 늦어도 3월 초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일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K자본시장 특위)'는 '코스피5000특위'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등 주요과제들을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3차 상법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를 최우선 처리할 방침을 전했다. 같은 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 단체 연설을 통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5일 이를 처리키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회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3월 초까지 바라보고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게할 경우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소각 의무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보유를 허용하자는 보완 입법도 국민의힘에서 냈다.

이밖에도 임직원 보상 등 사안에 대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에서 제외시키거나 기존에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입법공청회와 여야 협의를 거쳐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기로 했다. 애초 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목표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특위는 이밖에도 기업의 중복상장과 의도적 주가 누르기 등을 막아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모기업이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계열사 등을 재상장시키며 기업 가치를 늘리는 경영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주가 누르기'는 승계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 주가를 낮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천명하며 이를 타개하자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복상장 기업의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배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장사 주가가 낮더라도 과세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mail]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