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 취소사건 판결에 항소 포기

법원 지난달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
李 "1심 판결 취지 존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