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실무 고위당정…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논의

4일 실무 고위당정서 입법전략 논의…8일 고위당정 안건으로

【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운데 전경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85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한 뒤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법안을 이달 중 조속히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개혁법안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개,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실무 고위당정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3월 초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가 오는 2일부터 27일간 열리는데, 이르면 이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는 점은 변수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 완화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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