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서두를 것 대미투자특별법도 빨리 처리하자"

민주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코스피 5000 유지 입법지원 강조
AI 시대 '기본사회 논의' 제안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코스피 5000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해 온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국내 증시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속하기 위한 입법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산정가액 하한선을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정해 기업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내용이다. 또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이를 강화해 주주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동력인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들이 초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파하는 법안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비롯한 회복체계를 구축하는 소상공인법을 내세웠다. 모두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우리 경제와 주가에 가장 큰 외부충격 요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문제를 두고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이라며 "기본사회는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