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선 이후 보유세 올릴것 서울 주택공급은 민간개발 먼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관세 25% 인상은
정부 부적절한 대응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다주택자 매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과거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때 정책 흐름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통이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도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집값 상승곡선이 나타나니 양도세를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급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보유세를 올렸는데, 지금이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후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임차인 전가 문제가 제기되니 임대차3법을 추진하며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까지 올렸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계획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가 서울에서만 45만호라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윤 전 의원은 "일례로 태릉CC 부지의 경우 6000호에 불과한데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착공 전 단계까지 간 재개발·재건축이라도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막히는 경우가 3만호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을 두고는 재정지원부터 앞세운 것이 실책이라고 봤다. 윤 전 의원은 통합자치단체별 4년 간 20조원 지원을 언급하며 "지원금 액수를 먼저 이야기하는 순간 행정통합을 위한 깊은 논의보다 예산 확보 경쟁이 앞서게 된다"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도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판결에 기대 대미투자 약속 이행을 지나치게 미룬 후과라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해 상반기에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거기다 일본은 3월에 첫 대미투자 항목을 발표한다고 하니, 우리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가 적법한지 들여다보니 뭉개보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빌미 삼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특별검사법안 등 쟁점법안들에 들인 노력의 반의 반만 기울여도 진작 통과됐을 것"이라며 여당이 정부의 시간 벌기 기조에 맞춰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