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아닌 수사 종결…틸리스 요구에 민주당 서한까지, 워시 인선 교착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종결을 고수하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안갯속에 빠졌다. 특히 편법으로 거론되는 파월 의장에 대한 '사면'이 아닌, 완전한 수사 종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연준 의장의 취임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민주당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 전원도 인준 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조건을 내걸면서, 워시 인선은 여야 모두의 벽에 막힌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 급증과 관련해 상원 증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증했는지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면으로는 안 된다"…수사 종결 고수한 틸리스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연준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 당시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날은 파월 의장에 대한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틸리스 의원은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내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파월의 상원 증언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워시 지명자의 의장 선임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소 이전을 포함해 수사 단계에서도 대통령 사면으로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틸리스 의원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했다. 사면이 오히려 파월이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틸리스 의원은 워시에 대해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의회가 아니라 다음 의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다수에도 인준 교착…민주당도 조건부 반대

틸리스 의원의 반대는 워시 지명자가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틸리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찬반이 12대 12로 갈리며, 인준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월 의장과 다른 연준 이사들에 대한 명분 없는 형사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워시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재 법무부는 파월 의장 외에도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쿡 이사는 직을 유지한 채 지난달 대법원에 출석해 해임 시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형사 기소를 통해 연준을 장악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위험하며 전례가 없다"며 "법무부가 현직 연준 이사 두 명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시 인준을 위해 검사들에게 파월 사건을 철회하도록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워싱턴DC 연방검사인 지닌 피로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틸리스 의원은 "이번 주만큼은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며 "우리 둘 다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