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시·도 행정통합 인센티브 예산, 지방 자율성 보장"

윤호중 행안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참석 "행정통합,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기로 삼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e-mail]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자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방의 집행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5조원만 자율성을 주면 되겠나'는 박 의원의 지적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 계획은 행정통합과 관계 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로 돼있는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30%까지 높이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년 넘게 19.24%로 동결돼온 지방교부세율은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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