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휴대폰 포렌식

특검, 1월27일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e-mail]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5일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CFS는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이른바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부천지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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