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복지사기 조사 TF 준비...정적 표적수사에 민주당 반발 예상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의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기 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백악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미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TF의 수장으로 JD 밴스 부통령을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CBS는 "해당 백악관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는 복지 예산 비중이 큰 편이며, 특히 민주당의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아 복지 예산 지출 규모가 미국 내 최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감사관들은 △실업 급여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의료 보험 분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네소타주의 보육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주지사는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한편, CBS는 "이번 TF가 법무부의 기존 사기 단속 부서를 우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에 반대하는 일부 법무부 내 직원들의 저항 탓에 팸 본디 장관 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