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주며 혼자 잘살면 좋나…공권력 총동원 고물가 시정"

"담합 가격 내려야, 가격조정명령제 활용"…물가관리 TF 검토

李대통령 "피해주며 혼자 잘살면 좋나…공권력 총동원 고물가 시정"

"담합 가격 내려야, 가격조정명령제 활용"…물가관리 TF 검토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신뢰성의 토대가 법률이다. 법을 만들면 지켜야 한다"며 "지키지 않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거나, 집행규칙을 만들어 완화하거나 하니까 계속 위반 사례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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