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재판 없애기’ 나서..“없는 죄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유도에 나섰다.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기소에 대해 국조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 연루 사건들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검찰로 인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 넘겨졌고, 대통령 당선 후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소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