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쿠팡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현지시간) 제기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모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탈 허쉬버그 로펌 SJKP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도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