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관건은 소상공인 보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악영향을 차단할 보호방안을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견제구 던지겠지만..지지층 소상공인 '눈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상생방안 포함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서 주로 논의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 개선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쿠팡 등 플랫폼 유통 기업들의 독과점 견제를 위해 검토된 방안이다.

당정청 합의에 따라 조만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성안해 지난 6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발 탓에 미뤄진 바 있어서다.

다만 당 안팎의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여전해 뾰족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데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역점을 기울였던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밀한 보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강조됐다”며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입장을 고려한 강력한 상생방안부터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미투자법 3월 처리, 부동산감독원법 2월 발의, 129건 우선처리법안 선정

또한 당정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에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미투자 MOU(양해각서) 이행 노력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달 간의 활동기한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이달 내 발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여러 정부부처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조사·수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설치법 제정안과 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부처를 이끄는 김 총리는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으로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129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우선 처리 대상으로, 이에 따라 검찰·사법개혁 법안들은 설 연휴 이후로 목표 시기가 늦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적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액수 상향 조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지원 및 지역 완경형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강력한 과징금을 징수하고 대표자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을 앞세웠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