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 속도전…서울 4곳 관리계획 1년 만에 승인

관악 난곡·홍제·노량진·구기동 총 3500가구 공급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에서 성과를 내며 사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10일 LH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곳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완료했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35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LH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해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해 왔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도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이뤄진다.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로구역 요건(도로 폭 6m 이상)과 노후도 기준도 60%에서 50%로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