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론, 자유만큼 책임도 져야…국회 위증죄 신속히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불출석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언론의 왜곡·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게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다"며 "국가 구성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건 자율성과 민주성이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며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이라는 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평가된다"며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물론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회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여(與)에 유리한지 야(野)에 유리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