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년간 年 668명 늘어난다

2027년 490명 등 단계적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 334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인력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분만실이 폐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아과 진료 축소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7년에는 490명, 2028년부터 2029년까지 613명, 2030년 이후에는 813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로 확대 규모를 조정하고, 교수 인력 확충과 실습 병상 확보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인력만 늘리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