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특사경, 관련법 개정 추진중...AIDC법 속도내겠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이버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며 "법무부와 관련 개정안을 협의해 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이 없을 경우 쿠팡 사태 조사 등 사이버 피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어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처 협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 제정법은 과기정통부 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각 의원실 등에서 관련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배 부총리는 "(제정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