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호 민자로 AI데이터센터 추진…향후 5년 신규 사업 100조원 발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국민참여를 독려해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사업의 범위를 기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AI, 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오는 2027년 1호 민자사업으로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고속도로로 대변되는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성장펀드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기존 공모인프라펀드는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1·4분기 중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 민자사업 활로도 뚫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우대가점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할 계획이다. 민자 추진이 어려운 안전시설에는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 사업모델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1호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행정절차를 줄여 전체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건설기간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은 개선해 최근 불거진 공사비 갈등과 그에 따른 착공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