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심제' 재판소원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