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 여당 주도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은 "정치적 상황 변경"을 이유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