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캐피탈 및 각 관계사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사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다른 투자사 3곳 등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중재의향서를 낸 쿠팡 투자사들을 5곳으로 늘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캐피탈(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 전날 (현지시간) ISDS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

앞서 쿠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지난달 22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투자사와 관계사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각종 행정처분,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미FTA에서 규정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등을 한국 정부가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중재의향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가 청구인들은 그린옥스 등이 먼저 낸 의향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다"면서 "앞서 접수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