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책 실패…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날 오전에만 SNS서 두 번째 부동산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책 수단과 관련해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서울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강남3구 비중과 만료 물량을 분석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5만6717가구이며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 8390가구가 몰려 강남3구 비중이 약 15%로 집계됐다.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올해 매각 가능해지는 서울 물량은 2만5000가구를 넘고, 강남3구에서도 40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 물량이 실제 매물로 출회할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는 취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