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실태조사"...대출 만기연장 막히나

금융위 오늘 오후 전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
후속 조치 돌입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를 파악·점검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부터 제한된 만큼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면서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 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