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알리바바 BYD, 블랙리스트 포함…중국군과 연계”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와 비야디(BYD), 바이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냈다. 중국군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다만 이 명단은 익명의 정부 기관이 철회 요청을 보낸 뒤 관보 사이트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국방부는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음을 뜻한다.

‘1260H 명단’이라고 부르는 이 블랙리스트에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와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추가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들 기업을 올리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은 지속하되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싱크탱크의 미중 관계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실질적인 상호 확증적 중단(mutually assured disruption in practice)”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공급망 단절, 경제적 교류 중단, 자본 흐름 차단 등을 통해 상대방 경제와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과 중단을 초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상호 확증 파괴(MAD)’의 순한 맛 버전이다. MAD는 핵 공격으로 둘 다 완전히 파멸하는 전략이다.

미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수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싱글턴은 미국이 무역협상은 안정시키면서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도 이번 조처에 중국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정상회담을 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이 중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는 상무부 블랙리스트와 달리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는 미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기술과 부품 수출이 금지된다. 미 공급망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화웨이와 SMIC가 대표적이다.

리스트에 오르면 미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없어 생존이 위협받기도 한다.

반면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융, 투자 제한이나 자금줄 차단 같은 간접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