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매각 강요한 적 없다…유도했을 뿐"

설 연휴 폭풍 SNS
"버티는 비용 더 클 것" 경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둘러싼 강요 논란에 대해 "직설적으로 팔라고 한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그는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부동산 겁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상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