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이행위 실무단 구성 돌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이행위원회'를 열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돌입했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출범 후 각 부처·기관에서 실무자를 파견해 이행위 실무단을 꾸리는 작업에 즉각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단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앞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된 바 있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협의위로 넘겨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만큼 먼저 행정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