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풍 SNS…장동혁 향해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하나"

이 대통령, 설 연휴 동안 세 차례 부동산 SNS
"다주택,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찬양·권장할 일 아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장 대표를 언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손질에 반대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 李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온갖 사회문제, 부담 지워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면서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썼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 대표의 돌연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면서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라고 되물었다.

■ 李 "집 팔라고 강요 않는다, 투기 부당특혜 회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언론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저는 1주택"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면서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도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