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유럽 국가들에 韓 국방비 분담 모범 사례로 제시

[파이낸셜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을 선레로 들며 유럽도 러시아에 맞서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한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동맹국에 더 큰 역할(비용)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콜비 차관 역시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에서의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역할을 맡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