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동혁에 "부모님 시골집 문제 삼지 않아…팔라 할 생각도 없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연휴 마지막 날 새벽 폭풍 SNS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 비판에 대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노모의 거처"를 거론하며 반발한 데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구분해 논쟁의 초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제도와 이를 방치해온 정치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치가 규제·세제·금융 등 제도 설계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권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매매 강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관련 질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고 "노모가 사는 시골집" 등을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 장 대표가 현재 보유 중인 주택 6채 중에는 본인의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의 농가 주택, 장모가 거주하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가 포함돼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글은 해당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하는 취지로 다주택 논쟁의 초점을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