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다카이치 총리 선출..2차 내각 출범으로 적극재정 탄력

18일 특별국회 소집 및 총리 지명 선거 실시 다카이치 총리 선출 뒤 이날 밤 2차 내각 출범 모든 각료 유임..헌법심사회장 교체로 개헌 속도 예산안 연내 성립 목표..책임있는 적극재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제105대 총리로 선출돼 같은 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제1차 내각이 출범한지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각료 전원은 유임한다. 다만 당 인사에서는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임명해 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제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강화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다카이치 총리 지명 후 2차 내각 출범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특별국회가 소집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에 집권 자민당의 모리 에이스케, 부의장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의 이시이 게이이치가 선출될 전망이다. 이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되면 황궁에서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같은 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다. 1차 내각이 출범한지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모든 각료는 유임된다.

다만 자민당 인사 일부는 교체한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후루야 게이지를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이동시키고, 후임에는 선대위원장 대행을 맡아온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임명한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가까운 후루야를 헌법심사회장에 기용해 개헌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 후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국회에서 다룰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가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2차 내각에서도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을 지속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을 무렵 실시되는 개각 및 자민당 당직 인사에 맞춰 유신회 인사를 각료로 기용할 방침이다.

■예산안 연내 성립 목표..책임있는 적극재정도 탄력

특별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간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개시가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특별국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회계연도 내 예산을 성립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제 개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연도 말까지 성립이 필요하다. 야당에도 협력을 요청해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성립되면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필요한 법률을 마련해 '스파이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국 국장 손괴죄' 제정과 헌법 개정 등 보수색 강한 법안심의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시정연설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과도한 긴축적 사고와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겠다"며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악화 우려를 의식해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예산상 다년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구조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들을 예산상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2년 한정 식료품 소비세 0%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민회의에서 일정 및 재원 등을 논의한 뒤 여름 이전에 중간 정리를 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에서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포함해 일체의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