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분묘 때문에"…대출 막히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분묘 때문에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월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B씨와 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 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