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이란·미얀마도 '블랙리스트'

5차 FATF 총회서 결정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6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38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등 총 40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에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이들 국가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각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사이버 사기와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이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지지하는 한편,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완화 기법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감독의 공백과 차이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거래(P2P)를 통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분석한 별도 보고서도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맞춰 가격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변동성이 낮아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활용이 늘고 있다. FATF는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직접 거래로 이전될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또 해외에 있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감독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