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세조정 검토…중간선거 앞 ‘속도 조절’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현재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부 관세 적용 방식은 규정 준수(compliance)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계산을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다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었다”며 “기업들이 장부 계산에 매달리느라 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철강·알루미늄 자체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해당 금속이 포함된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함유 비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기업들은 제품 내 금속 함량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은 기업들에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본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은 관세가 식품·음료 캔 등을 포함한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포함한 국가 및 경제 안보와 직결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책 기류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발언 이전인 지난 13일 CNBC 인터뷰에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 적용 범위와 관련해 “일종의 축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일부 부수 품목에 대한 명확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재검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의회 다수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