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80조원 아래로… 법인세는 35% 급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8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법인세는 30% 증가했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전년 82조2000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가 덜 걷힌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급증의 영향이 컸다. 수출에는 부가세 0%(영세율)가 적용돼 수출이 늘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 구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 환급 규모도 함께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또한 설비투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먼저 납부한 뒤, 해당 연도에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일 경우 환급 규모가 커진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7094억달러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지수도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증가 영향으로 부가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3%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는 변동성이 큰 세목으로 꼽힌다. 2020년 23.1% 감소했다가 2021년 26.8% 증가, 2022년에는 47.2%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22.4%, 2024년 -22.3%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이 같은 흐름 속 국세 내 두 세목의 비중도 역전됐다. 2024년에는 법인세가 18.6%, 부가세가 24.4%였지만,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22.6%, 부가세가 21.2%로 뒤바뀌었다.

지난해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1.1% 늘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사업소득 개선 등의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주식분 양도소득세수 증가와 주택매매거래 증가로 19.2% 증가한 1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