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내세우며 우클릭 속도… 돈풀기 정책도 본격화

다카이치 2차 내각 출범
중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효과
보수 안보정책·전쟁가능국 힘실려
재정 확대해 반도체·AI 투자 촉진
식료품 소비세 0% 방안도 논의중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날 출범하는 다카이치 2차 내각은 '강한 일본'과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조로 방위비 확대와 헌법 개정, 과감한 투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재지명… 우클릭 본격화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465표 중 총 354표를 얻어 총리로 재지명됐다.

참의원(상원)에서도 결선 투표를 통해 총리 재선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다카이치 2차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는 1차 내각과 마찬가지로 각료를 배출하지 않는 '각외 협력'에 머문다.

다카이치는 지난달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진 뒤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316석 획득을 이끄는 대승을 거뒀다. 이날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강화된 정권 기반을 배경으로 보수적 안보 정책 추진과 과감한 돈 풀기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중 25개를 차지하게 됐다.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에서 찬성을 얻기 쉽지 않다. 이에 개헌 발의는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극적 돈풀기 나설듯… IMF "소비세 감세 피해야"

재정 확대 정책에도 탄력이 붙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위기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로봇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 촉진 계획을 내달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예산도 장기적인 기금을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며 "세제와 규제 개혁도 함께 진행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정 악화 우려를 고려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관련 예산을 여러 해에 걸쳐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장률 범위 내로 채무 잔액 증가율을 억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낮출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 한정 식료품 소비세 0%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민회의에서 일정 및 재원 등을 논의한 뒤 여름 이전에 중간 정리를 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에서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포함해 일체의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역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은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과 통화 공급으로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7일(현지시간) 식료품 소비세 0% 방안에 대해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비세 감세가 실현되면 연간 세수가 5조엔 가량 감소한다. IMF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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