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회악은 다주택 돈되게 만든 정치인… 투기 부추기고 이해충돌까지"

李대통령, 설 연휴 SNS 메시지
'노모 주택' 언급한 장동혁 저격
"부모님 시골집 등은 정당한데
투기용 다주택과 묶어 편짜기"
바람직하지 않은 특혜 회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해결에 국정의 무게중심이 실릴 전망이다.

■"나쁜 제도 만든 정치인이 사회악"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장 대표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바람직하지 못한 특혜 철저 회수"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장 대표가 "노모의 거처"를 거론하며 반발한 데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구분해 논쟁의 초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리며 이슈를 주도했다. 지난 16일 SNS에서는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면서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셋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도 엑스에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