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팔아야 세금 0원인데… RIA 표류에 국장 복귀 외면

입법 지연에 내달 중순 이후 출시
제도 효과 기대보다 실효성 의문
일부증권사 이벤트 종료 등 혼선
국내 변동성 장세도 자금이동 막아

정부가 내건 서학개미 당근책의 주된 동력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표류하는 사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은 크게 늘고 있다. 이달 들어 일평균 3억달러가량 미국 주식을 사들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학개미들이 유턴하게 하기 위해선 RIA를 서둘러 도입하고, 국내 증시 신뢰성 강화 등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출시는 빨라도 3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당초 RIA는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돼왔지만, 상임위가 이달 말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내달 5일을 입법처리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상임위 논의 일정과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처리는 3월 중순 이후에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입법 이후 시행령 마련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하면 제도 시행 시점은 이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RIA를 둘러싼 기대와 실제 추진 일정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증권사들이 RIA 출시에 앞서 사전알림이나 관련 이벤트를 내놓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입법 논의는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RIA 출시 전 사전개설을 유도하는 행사를 자제하라는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이 나오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문제는 RIA의 핵심 혜택 구조가 시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이 1·4분기 안에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3월로 넘어갈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줄게 된다. 제도 효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RIA의 세제혜택 규모가 서학개미 전반의 투자 방향을 단번에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RIA는 매도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구조로, 절세 효과는 최대 1100만원 안팎이다. 소액이나 중소 규모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들의 자금이동을 촉발하기에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RIA 제도가 당초 제기됐던 일부 우려를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반영되면서 세제 혜택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제도의 기본구조는 점차 정비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인식도 단기적 자금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 이달 들어서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이 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이미 오른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해외 시장 투자를 병행하거나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학개미의 투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RIA 도입에 속도를 내고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성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동은 세금보다 수익 가능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더 크게 좌우된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와 매력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서학개미의 유턴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