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대 흑자 이유 하나는 높은 산업용 요금

2016년 실적 넘어서 15조 이익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25% 비싸

한국전력이 지난해 1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공식 집계와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약 80% 급증했는데, 2016년 실적을 넘어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2021~2023년 무려 47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었다.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이 첫째이며, 둘째는 원전 가동률 상승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생산한 전기를 매입하는데,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익이 개선된다. 지난해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은 84.6%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가 환경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정부는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을 최근 발표했고, 한수원은 올해 원전 가동률을 89%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앞으로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원전 가동률 저하는 한전 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셋째는 전기요금 인상이다.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이유였겠지만, 공기업 한전의 엄청난 적자라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뒤 정부는 몇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주택용보다 산업용을 대폭 올렸다. 이 또한 국민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 것이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약 70%나 올랐다.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적도 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81.9원으로 주택용(159.0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에 대한 전기 공급을 주택보다 더 중시한다. 일본은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독일은 산업용에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했다. 물론 단순 비교하면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국보다 저렴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흑자를 크게 볼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아직 멀다. 한전의 경영난은 안보와 경제에 불안요소가 된다.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지나친 정치 논리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 논리로 요금을 정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지만, 정부는 원전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가가 발전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낭비를 부를 수도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요금지원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