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이은 尹…전직 대통령 수난사 이어져

12·12 군사반란 '내란죄 유죄' 판단 또 나와
이명박·박근혜도 '중형'...문재인도 '뇌물 재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 이번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투입 행위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사건 1심 이후 약 30년 만에 내려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관련 두 번째 재판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으로 1심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1997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 처벌 법리를 확립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민주적 절차와 헌법 질서를 벗어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내란 사건 외에도 전직 대통령들은 재임 이후 수사와 재판을 겪는 '사법 리스크'도 반복돼 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판 준비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등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기소 이후 증거선별 절차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 속에 정식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생존한 대통령 대부분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되는 '전직 대통령 수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이 한 차례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e-mail] 최은솔 정경수 기자